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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관예우가 실존 한다는걸 대표적 보여준 사건

2,110 2024.08.07 6

로스쿨 출신 변호사 평균 7천만원인데

전관 출신(검사장 이상 판사 법관 출신) 변호사들은

연 수십억 이상 소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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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s

coolio

2024.08.07 14:02

이 기사 너무 물타기인데. 1. 저 두사람 모두 판사, 검사 경력이 15년이 넘는 사람들임. 그런 사람과 7년이상 변호사와 비교하는게 맞는건지. 2. 거기다 로스쿨이 09년도에 시작되었는데 그럼 로스쿨출신 변호사의 최고 경력자는 이제 막 13년정도 된것임. 그런 사람들의 평균과 또 비교를.. 3. 그리고 로스쿨보다 사법고시 출신을 더 져주는 분위기인데 그걸로 비교를하면

아른아른

2024.08.07 14:51

전관예우 받을 장도면 이미 경력이 길거고 동일한 기간의 경력자들 중에서도 상위의 커리어와 연봉을 받을텐데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랑 비교를 하는게 연차가 맞을리가 없을텐데 그걸 비교하는건 무슨 내용인가 싶네요.

타넬리어티반

2024.08.07 16:45

전관예우는 액수로 접근하면 안되고 이기면 안될 재판도 전관변호사 고용하면 이기거나 말도 안되게 감형되거나 하는 사법 거래적인 부분을 파야지. 보수로 얘기하면 당연히 비교가 안되지.

오리지날

2024.08.07 17:35

최유정 변호사 이야기는 유명하지 않나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저 정도 비용은 말이 안되는 수준이다 했던거 같은데 썰전에서도 전원책이 비슷한 말 했던걸로 기억함

콘칩이저아

2024.08.08 16:16

전관예우는 1회성아님? 계속 유지되는거야?

롯데카드

2024.08.08 17:56

[콘칩이저아] 연줄 닿는 현직 후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 감소만 하는게 아니라 그 후임들이 전관이 되어 경쟁자로 등장함 당연히 손님(?)들도 이제 막 전관이 된 사람을 먼저 찾아다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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